본문

경제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

‘탄소배출권’은 흔히 접한 탄소중립과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른 용어입니다.

​​

탄소배출권은 1997년 12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

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​교토의정서의

3가지 제도에 따라 생긴 새로운 개념​입니다.

지구온난화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

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

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아

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​​

배출권을 할당 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만

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 합니다.

​​

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하는데,

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.

즉 할당 받은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

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입니다.

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

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가 신설되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현재 국내 배출 실적 기준 제도는 얼만큼의 배출량을 줄였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

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.

​​

이처럼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준을

과거가 아닌 동종 업종으로 변경하여 배출 요율 기준 할당제도를 확대하여

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.

​​

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90%는 돈을 내지 않아도 무상 할당으로 배출권을 지급하였으나,

10%에 해당하는 유상 할당 확대도함께 추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​

RE100 글로벌 캠페인과 같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,

단순히 온실가스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

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있습니다.